법령 공무원징계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603, 2014. 3. 18., 기각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전자정부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529, 2013. 11. 19., 기각
  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
200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22, 2001. 12. 20., 각하
  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 등 위헌확인
  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등위헌확인
  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